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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광복 7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유 지 영

  • 등록 2015.08.05 10:08:40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분단된 지도 70년이 되는 해이다. 엄혹했던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되찾은 빛의 역사와 함께, 순국선열들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찾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그늘의 역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이다.

이러한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625전쟁의 역사적 배경으로 수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번영과 위상은 수없이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이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제도적으로도, 예산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보훈업무를 장관급 독립기구에서 담당하며, 예산 규모도 미국의 경우 정부 예산 전체의 3.7%, 캐나다는 2%, 호주는 3%나 된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처음 창설 당시에는 보훈 대상자가 15만명이었으나 현재는 15배가 넘는 242만여명에, 보훈외교와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민 호국정신 함양교육 등으로 보훈의 영역은 확장되었으나, 기관은 오히려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로 인하여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 외교에서도 상대 국가는 장관급인 반면 우리나라의 보훈처는 차관급 기관인 관계로 외교적 제약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보훈 예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한계가 있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충분히 보답과 예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후손들이 느껴야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되어 이듬해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부처통폐합에 대한 경제논리로 1998년과 2004년에 강등과 승격을 겪은 후, 2008년에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됐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해이다. 나라사랑과 독립, 호국정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국민들의 정신적 자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역경을 딛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었던 데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있었으며, 국민들의 애국심과 하나 된 마음이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70년을 위해서 현재 2015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때이다.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많았던 우리의 역사에서 현대사가 보여주는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가의 과정은 그대로 기억해야할 역사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짧은 시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그 기억을 지키는 노력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국민의 마음이 만든다.’고 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미래 70년의 역사도 보다 진일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국가보훈처도 이제는 보훈부로 격상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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