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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성준, “대기업들 이익 나도 걱정이네”

“코로나 양극화 극복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 여는 단초”
“코로나 극복 위한 상생협력법 2월 임시국회서 제정하자”

  • 등록 2021.01.13 14:34:25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며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진 의원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1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면서,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장의 재정 확대와 양적 완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선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의 제안이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사회주의냐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수구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월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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