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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쿠팡 물류센터 사망, 과로사 원인 밝혀져”

  • 등록 2021.02.18 10:40: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쿠팡 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 장덕준씨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입수 분석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고이며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라고 밝혔다.

 

작년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고 장덕준(당시 27세)씨 사망 관련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고인은 입사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고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야간근무의(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쿠팡측은 고인의 사망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고인이 근무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고인의 업무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교대제(야간 고정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되어 있다.

 

우선 고인이 일용직계약형태의 비정규직이지만 주6일 고정야간근무를 해왔다고 했다.

사망당시 업무는 집품, 포장, 푸시, 레일, 박스, 리빈, 리배치 업무가 중단없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고, 타 작업 지원 업무인 택배물품 스캐너, 포장된 택배 물품 운반 업무를 하였다고 했다.

 

고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이고,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인은 하루에 3.95~5.5kg의 박스나 포장 부자재를 80~100회 가량 옮기고, 수동 자키를 사용해 20~30kg(1일 20~40회) 무게를 운반했다.

 

이는 1일에 중량물 470kg(평균 4.7kg, 100회 가정) 이상을 취급한 것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른 1일 취급 250kg(10회×25kg=250kg, 25회×10kg=250kg)의 2배에 이른다.

 

특히 대구칠곡물류센터는 이동식 에어컨, 서큘레이터 외 전체적으로 냉방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않고, 2020년 7월 20일부터 대구, 칠곡의 하루 최고기온 30도 이상이 35일(이중 열대아 13일)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더위에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했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쿠팡의 성장세에 큰 몫을 했지만 수많은 쿠팡맨들의 과중한 업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가 대유행이던 시기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의 쉼없는 노동 덕에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따끔하게 책임을 묻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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