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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손실보상 제치고 재난지원금 언급은 무책임"

  • 등록 2021.06.02 16:49:1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한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자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손실보상"이라며“국회가 더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월 국회 중 손실보상법 제정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선심 쓰기 전에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게 먼저"라며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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