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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손실보상 제치고 재난지원금 언급은 무책임"

  • 등록 2021.06.02 16:49:1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숨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한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하지 않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과 세수 17조 원이 들어오니 막 쓰자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손실보상"이라며“국회가 더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월 국회 중 손실보상법 제정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선심 쓰기 전에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게 먼저"라며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즉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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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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