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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올해 예산보다 12.6% 감소”

  • 등록 2021.09.03 16:16:38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12.6% 감소한 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해 관련 분야 기업과 인프라에 재정·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예산은 올해보다 1천300억원 증액된 6,400억원으로 잡혔다.

 

핀테크 지원과 코넥스시장 활성화 예산은 올해 대비 각각 38억원과 5억원이 감액된 146억원과 7억원이 편성됐다.

 

또,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납입액의 2∼4%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새롭게 476억원이 잠정 배정됐다.

 

 

서민층에 장기 고정금리 정책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올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600억원이 편성됐다. 600억원을 출자하면 공급여력이 2조4천억원 늘어나고 1만5천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1억원으로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은 출자사업을 위주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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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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