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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농업공약 발표 “농어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 등록 2021.11.11 14:05:55

 

[TV서울=나재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농민의날 기자회견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식량 자급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를 의무화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고 '농지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곡물자급률을 현재 21%에서 3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민을 준공무원으로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간 2조4천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관련 재정도 과감히 집행하고,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과 어린이·청소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 농어업의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과 함께, 권역별 공공 급식 지원센터 설립, 유전자 변형 농식품 완전 표시제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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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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