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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생예산 10조 증액"

  • 등록 2021.11.16 13:09:4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대폭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 꼽았다.

 

그밖에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 374억,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1,405억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10만원 인상 1,865억원을 각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산 250억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다 정부 반대에 직면하고 있고,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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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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