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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 등록 2021.12.10 11:50:32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등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12월 10일,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대해 잠정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연된 만큼 소홀함 없이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호평 위원장은 “다만 지난 7일,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코로나19를 빌미로 예산심사의 맥을 끊은 다소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시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 확진자 발생 직후 3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바, 회의가 속개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예산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 한 푼의 서울시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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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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