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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양도세 중과유예시 정부 신뢰 무너져 더 큰 혼란"

  • 등록 2021.12.14 11:08:0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져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1번의 중과 유예를 해줬는데 다시 또 6개월 혹은 1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이 확 쏟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또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며 "작년에 7·10 대책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의 1년 가까이 줬는데 실제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하면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집값이 하락될 것 같으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런(중과 유예)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물건을 거둬들일 수 있다"며 "(중과 유예는) 그간 정부를 믿고 매도를 했던 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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