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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재웅 시의원, “서울시민 여론조사결과, 95% 집값 거품 있어 인식”

  • 등록 2022.01.21 13:25:3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인 씨에스넷에 의뢰해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응답자의 95.9%와 전문가 응답자의 97.2%가 ‘거품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900명과 주택 정책관련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상승/하락 예상 비율’, ‘향후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전화 가능성’,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도움 여부’, ‘고밀도 개발 대상과 지역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일반인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집값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정책에 대해서 향후 집값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반인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5.3%가 나왔으며,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57.%가 나와 두 집단의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서울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강화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통해 안정화시키자는 일반인 응답자의 답변이 41.6%로 나타나 전문가의 답변인 22.3%보다 2배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으며,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추가로 역세권 뿐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 용적률 일괄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 지역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은 동의한다에 52.4%가 응답했고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67.3%가 응답하여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양 측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번 여론조사를 기획한 정재웅 시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직접 느끼는 서울시 집값의 정도와 미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한 편, 제도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인의 경우 2021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문가의 경우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주순에서 ±3.27%p이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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