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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만균 시의원,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3천호 공급 약속 지켜야”

  • 등록 2022.01.24 16:57: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2020년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8백호가 아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천호 공급은 비현실적”이라며 “800가구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저이용‧유휴부지인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에 2,200호가 증가된 3천호로 공급을 확대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2020년 8.4대책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3천호 공급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오락가락하며 다시 뒤집는 것은 내집마련 기회를 꿈꾸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서울시는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안정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부지 주변에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으므로 서울시는 국토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3천호 주택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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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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