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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폐공사 계약 90%는 수의계약…입찰 피하려 '쪼개기'도

  • 등록 2022.02.02 10:06:01

 

[TV서울=나재희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대부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경쟁입찰 시에도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거나 납품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감사원의 '한국조폐공사 계약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만184건(계약금액 9천87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88.7%에 해당하는 9천29건(6천327억원)은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감사 결과 조폐공사는 상품권 인쇄 외주가공 업무에 대해 '보안 인쇄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경쟁입찰 하지 않고 6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관행적으로 인쇄 물량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적격요건인 평판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도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감사원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외주가공이 아니라 자체 제조를 했어야 한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어 수의계약을 했다는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외에도 훈장 케이스 구매 시 계약금액을 임의로 5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형식상 공개입찰이지만 부적격인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사실상 수의계약처럼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조폐공사는 2019년 2월 전자여권제조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필수서류인 장비공급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A사를 입찰에 참여시켰다. 실무자는 증빙자료가 없다며 이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하려했지만 주관부서 팀장인 B씨는 실무자에게 "이 문제는 일단락됐으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A사를 포함한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 주관 부처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결과 조폐공사는 A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5억원 상당의 전자여권제조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또 A사가 2019년 12월까지인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납품기한 자체를 연장해 A사가 지체상금(지체보상금) 약 1억4천400만원을 내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B씨를 비롯한 2명에 대해 정직처분 하고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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