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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훈처, “광복회 카페수익 부당사용 확인… 수사 의뢰할 것”

  • 등록 2022.02.10 17:47:18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국가보훈처는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비자금 가운데 1천만원 가량은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를 비롯해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여의도에 있는 광복회관 내 사무실을 김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회사가 임의로 사용한 의혹 등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골재업체인 '㈜백산미네랄'이란 회사가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는 한편,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김 회장 명의 공문 6건이 발행됐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김 회장의 동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김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횡령액 등 금전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와 민간회사와 민간조합, 민간인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 고발에 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해 사법 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가 감사 결과 수익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정식 수사까지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복회장은 임명직이 아니므로 보훈처가 직접 해임 등을 할 권한은 없다. 보훈처가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