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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석환 병무청장, 병무행정 업무발전 위한 정책토론회 실시

  • 등록 2022.02.17 17:27:33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석환 병무청장은 17일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을 방문해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직원들과 병무행정 업무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부서장 위주로 참석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중간관리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 병무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환경의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병무행정을 이끌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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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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