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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통합 발전방안 대토론회

  • 등록 2022.03.19 16:05: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탈북민지원 및 북한 인권정책 지원본부 해단식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통합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본 토론회를 주최한 지성호 의원은 "현행 탈북민들의 정착지원체계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업무는 국가 위임 사무의 성격으로 그동안 초기 정착지원정책에 치중해 시행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거주 현황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의 어려운 한계와 정착 이후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나 사회통합 정책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북한 인권정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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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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