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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여야 국회의원, 양당 체제 극복할 정치개혁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2.03.23 14:49: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 체제를 극복할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함께 했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국민통합,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개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를 만들어왔다.

 

또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작년에 이은주 의원이 발의해 정개특위에 이미 상정되어 한차례 논의를 거친 바도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동일 내용 법안도 충분히 병합하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명의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도 대선기간 밝힌 소신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열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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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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