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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스토킹 피해 신변보호대상자에 주거침입 예방 '안심장비 3종' 지원

  • 등록 2022.03.24 16:02: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을 예방하는 ‘안심장비 3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성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지원한 데 이어서 지원 대상에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분야를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인가구(여성1인점포 포함) 약 2천2백개소의 가구 및 점포에 안심장비를 지원했으며, 지원대상자 만족도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안심장비 3종’은 스토킹 범죄의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들로 구성된다. 실외 보안용으로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실내 보안용으로 외출 시 가정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가 지원된다. 또한, 문열림센서와 경찰용 호루라기 중 1개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시 각 경찰서 추천으로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25개 자치구별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서에서 추천한 피해자 외에도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사건 접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경찰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했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심장비 목록을 선정했다.

 

9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1인가구, 여성 1인점포에 대한 지원은 지속 추진한다.

 

우선, 1인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최근 급등한 전월세가를 반영해 자치구별 금액 조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1인가구 안전을 위한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등 3~4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소액임차 1인 가구,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한 단독 세대주이며, 지원 구역(행정동), 전월세가 기준 등 자치구별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한다.

 

여성 1인점포 대상으로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이 가능한 ‘비상벨’을 지원한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점포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무선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 단말기에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된다. 관제센터에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5월 1일부터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1인가구 수, 범죄 현황 등을 바탕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물품 등으로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품목, 신청 방법 등은 5월 이후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일상 생활공간 속 스토킹 피해자 및 1인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심 생활환경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