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민주노총 "尹당선인, 경제단체와 만나 反노동기조 명확히 해"

  • 등록 2022.03.24 17:45:18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24일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공약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이 최근 경제단체장과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 등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반(反)노동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죽음마저 받아들이라는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에게 노동현안을 두고 대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직접 말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먼저 고민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대표 노동공약이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와 직무·상과형 임금체계 도입인데 전자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며 후자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에 담기지 않았지만, 후보 때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도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라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역불균형과 소득양극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 뻔하며, 최저임금 취지에 안 맞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번 부결된 것으로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법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장과 만남에서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직후 한 말의 데자뷔"라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하라"라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