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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추경 의결

  • 등록 2022.04.05 10:15:2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1일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소관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식품자영업자 대상 융자지원 확대’ 추진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자영업자들이 위기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한편, 이어진 시민건강국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심포지엄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는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시정사항을 주문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은 올해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본 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서울시의 예산편성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심의를 통해 사업연속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 판단된 총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6억원을 증액조치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주고 건강관리 중추 부서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건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이영실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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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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