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7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인사에 대해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등 3대 기준을 골자로 한 인사검증기준안을 발표했다.

TF 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책역량·공직윤리·적소적재라는 3대 원칙에 따라 3대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검증을 위해 국민검증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후보자 관련 의혹·비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당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며, 제보센터는 TF위원인 최기상 의원이 맡기로 했다.

고 의원은 "TF는 3대 검증 기준 가운데 '공직윤리'는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이 확립된 상황"이라며 "이 7대 기준에 시대정신을 더하겠다. 갑질·특혜시비, 혈연·지연·학연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대 기준 마련 이후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해충돌방지다. 그래서 실제 검증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새로 요구되는 기준들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대 기준은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는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급 후보 가운데 이 기준에 벗어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인사 임명을 강행해 7대 기준을 어겼다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TF는 또 인사청문회 슬로건을 '능력과 자질, 국민이 YES 해야 PASS'로 정했다고 밝혔다.

TF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떤 경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선은 그야말로 잔혹사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는 지금도 잊지 못할 유행어이고, 박근혜 정부의 '수첩인사' 실체는 국정농단이라는 거악이었다"며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TF 발표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의 오만방자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수위가 시작도 안 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발목잡기로 진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한 것은 인사청문 제도와 야당의 인사검증 자체를 부정하는 반의회적이자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도 상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