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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위해 국방비 9천518억원 삭감…국방부, 국방위 보고

  • 등록 2022.05.17 11:50:1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9천518억원을 깎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천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그 비율은 ▲ 국지방공레이더 21.4%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 TA-50 Block2 사업 9.3% ▲ C-130H 성능개량 사업 40% ▲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8.3% ▲ 개인장구류는 59.6% ▲ 특수임무피복 27.5% 등이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뒤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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