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6.0℃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조금광주 17.8℃
  • 구름많음부산 17.8℃
  • 맑음고창 16.3℃
  • 흐림제주 16.1℃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7.2℃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많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 위해 국방비 9천518억원 삭감…국방부, 국방위 보고

  • 등록 2022.05.17 11:50:1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9천518억원을 깎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천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그 비율은 ▲ 국지방공레이더 21.4%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 TA-50 Block2 사업 9.3% ▲ C-130H 성능개량 사업 40% ▲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8.3% ▲ 개인장구류는 59.6% ▲ 특수임무피복 27.5% 등이다.


권성동 "윤희숙 연설, 전반적 동의…수직적 당정관계 책임 통감"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사죄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인 제가 여러 차례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끼친 점에 사과했고 그런 점을 강조해서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는 바람에 오늘날 사태에 도달한 것에 대해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 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으로 오늘날 사태를 초래했다는 윤 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당정관계의 소통이 부족했고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의원, 당원들 대부분과 국민들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장이 차기 대통령의 취임 즉시 탈당 및 거국 내각 구성을 주장한 것에 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