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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위해 국방비 9천518억원 삭감…국방부, 국방위 보고

  • 등록 2022.05.17 11:50:1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9천518억원을 깎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천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그 비율은 ▲ 국지방공레이더 21.4%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 TA-50 Block2 사업 9.3% ▲ C-130H 성능개량 사업 40% ▲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8.3% ▲ 개인장구류는 59.6% ▲ 특수임무피복 27.5% 등이다.


도봉구, 새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공개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미래지향적 구정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BI)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을 선보였다. 브랜드 슬로건은 희망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구민과 함께 실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봉을 만들고, 생기 넘치고 행복한 구민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심벌디자인의 원형은 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도봉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봉구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했다. 구 관계자는 “원형의 회전하는 힘은 도봉의 변화를, 시작과 끝이 없는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 도시브랜드를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오는 5월 1일 제29회 도봉구민의날 축제에서 도시브랜드(BI) 선포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도봉구 도시브랜드의 탄생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한 도봉구 대표 캐릭터(은봉이‧학봉이)와 브랜드송(도봉에서 만나요)과 연계해 대내‧외 구정 홍보에 활용하고 다양한 기념품 등으로 제작해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 도시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나 로고를 넘어 구의 정체성과 비전, 미래상을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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