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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 위해 국방비 9천518억원 삭감…국방부, 국방위 보고

  • 등록 2022.05.17 11:50:16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을 9천518억원을 깎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방부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천125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의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이 시급한 급식비 1천125억원이 반영됐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을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했다고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그 비율은 ▲ 국지방공레이더 21.4%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 TA-50 Block2 사업 9.3% ▲ C-130H 성능개량 사업 40% ▲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8.3% ▲ 개인장구류는 59.6% ▲ 특수임무피복 27.5% 등이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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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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