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구 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1명 구속, 8명 입건

  • 등록 2022.06.03 10:20:23

[TV서울=나재희 기자] 대구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범죄 27건을 수사해 선거사범 30명 중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된 40대 남성은 지난달 27일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현수막 2매를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또 다른 선거사범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명은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 5명, 허위사실 유포 4명 순이었다. 대구 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60일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해 지역 10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2022년 12월 1일 만료)이다. 이대헌 대구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장은 "선거일 이후 금품 제공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첩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