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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첫대면

  • 등록 2022.06.29 09:57:49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밤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6세가 마드리드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을 환영하기 위해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 3∼4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과 6·1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감사하다"며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만남은 마드리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두 정상이 '조우'의 형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회담 무산과 관련, 선거를 앞둔 일본이 정상회담 등 공식 테이블에서 한국과 만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과거사 문제 등이 거론되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11일 기시다 총리와 15분간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통화에서 당선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임식 당일인 지난달 10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해외 방문기간 첫 부부 동반 일정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늦은 저녁 만찬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 입장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검정색 양복에 금색 넥타이 차림이었으며 김 여사는 흰색 드레스에 흰 장갑을 착용했고 손에는 검은 지갑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단체사진 촬영을 한 뒤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단체사진 촬영때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단상의 중앙 자리로 이동했고, 자연스럽게 바로 뒷자리에 서 있던 윤 대통령에게 먼저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재회한 것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향한 이후 37일만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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