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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尹대통령, '비선정치·지인찬스' 대국민 사과해야"

  • 등록 2022.07.07 11:42:2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의 비선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정치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가 가동되는대로, 또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들며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긴 점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씨가 '여사 특보'라고 불렸다는데, 공식직함이 없음에도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쯤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들이 활약 중인지 모를 정도"라며 "과연 어떤 정부에서 이런 일이 허용됐나.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 비선정치, 지인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선이 판치면 공적 시스템은 무력해지고 권력자 개인을 향한 맹목적 충성경쟁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의 겸허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민생은 고통스러운데 정부와 여당 참석자들은 웃음 꽃을 피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잔을 맞춰 건배하는 모습이 마치 축하행사처럼 보였다. 이처럼 민심과 다른 모습을 보이니 회의 결과도 속 빈 강정이 되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여당이 지금이라도 민생경제 특위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 처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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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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