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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의회, '여야 동수' 원 구성 놓고 막판 기싸움

  • 등록 2022.07.10 11:59:41

 

[TV서울=이현숙 기자] '78 대 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제11대 전반기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기 싸움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제11대 도의회 첫 임시회 개회를 이틀 앞두고 양당은 원 구성과 관련한 실무 및 대표 협상을 계속했다.

 

양당은 의장 선출부터 이견을 보인다. 제11대 전반기 의장은 12일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 국민의힘에서는 김규창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염종현 의원이 각각 후보로 나선 상태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는데 67세의 김 의원이 62세의 염 의원보다 연장자다. 그러나 4선의 염 의원이 3선의 김 의원보다 선수가 높은 관계로 회의 규칙 개정 등을 놓고 양당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양당이 일단 회의 규칙은 바꾸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반기에 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자는 주장이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도 양당은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서로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상임위 증설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늘어난 만큼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예결특위도 도청과 도교육청을 분리하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수석전문위원 증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여야 동수를 만들어 주신 도민의 준엄한 명령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며 "진정한 협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리한 요구로 원 구성을 지연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이 여야 동수의 구도를 만들어 준 것은 싸우지 말고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협치하라는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통해 의장 및 상임위원회 배분을 독식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첨예한 대립은 12일 첫 임시회 개회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의장 선출부터 무산되며 첫 회기부터 공전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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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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