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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7.28 15:30:1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8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 기부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의 기부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 36.4%였던 참여율은 2021년 21.6%로 약 14.8% 감소했으며, 기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기부는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며 “개인 기부자들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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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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