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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전문가들 "펠로시 대만방문, 한반도 정세에 영향 미미"

  • 등록 2022.08.04 09:45: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방송은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문제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를 거부하고, 중국 은행과 기업의 제재 위반 증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싱크탱크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평양을 자극해 김정은 정권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 심지어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번 방문이 한반도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도울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미 악화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북한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현 상태 유지"라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안보의 딜레마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중국에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또,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항은 행정위 9건, 사회건설위 9건이며,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지적사항은 운영위 2건, 행정위 99건, 사회건설위 91건이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사실과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또, 최인순·양송이·전승관·김지연 의원이 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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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 저지 총공세…"李대통령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키로 하자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저지 총공세를 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줄였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얘기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며 "이제는 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이 내란과 관련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당에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며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을 저희가 추천하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재판 또한 속개하자"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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