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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윤희근 청문회…'경찰국 신설' 놓고 여야 충돌 예고

  • 등록 2022.08.08 09:09:04

 

[TV서울=나재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신상·정책 검증 등을 진행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이뤄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적법했다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 밖에도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개최됐던 총경회의와 그에 따른 류삼영 총경의 징계 문제, 치안감 인사 논란과 경찰대 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초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던 류 총경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넘겨서 열리는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살핀 뒤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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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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