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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 중앙선관위 지명 위원 1명 포함 총 9명을 여·야 합의로 의결
-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 완료

  • 등록 2022.09.29 16:33: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정개특위”)는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정개특위는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총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 구성기한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2015년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2022.9.30.) 내에 위원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2024.4.10.) 18개월 전인 2022.10.10.부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23.3.10.)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23.4.10.)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남인순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기한 내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대장동 '마지막 연결고리'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잇는 검찰 수사의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정 실장은 24일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가 기각을 기점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25일과 28일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19일 구속되기 전 조사에서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정 실장 측은 애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 조사도 검찰에 먼저 요청했지만 구속 이후엔 이런 계획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입회 차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또다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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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장동 '마지막 연결고리' 정진상, 진술거부권 행사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잇는 검찰 수사의 마지막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조사 때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정 실장은 24일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가 기각을 기점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이튿날인 25일과 28일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19일 구속되기 전 조사에서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정 실장 측은 애초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 조사도 검찰에 먼저 요청했지만 구속 이후엔 이런 계획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입회 차 검찰청에 나온 정 실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재판에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앞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또다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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