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실손)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급여 공급의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더불어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은 총진료비 102조8000억원의 76.1%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는다.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대상 총진료비의 65.3%(67조1,000억원)를 보장하고, 실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개인부담금 대상 총진료비의 10.8%(11조1000억원)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이 모두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는 23.9% 정도”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Ⅲ) :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약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누적 투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지급방식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행위별 진료비제’가 널리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유인수요 가능성을 높인 사례가 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매년 2% 이상 인상됨에도 2018~2020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도에는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조2410억의 적립금과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손의 경우, 높은 손해율로 실손 공급이 위축되어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7년∼2022년 13개사 중 3개 보험회사가 실손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 손해율 증가도 나타났다.

김민석 의원은 “비급여 총진료비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리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비급여 관련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라며 “통계가 없어 비급여 규모도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비급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며 일부 비급여 항목 관련 기준 마련과 선별적 급여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통계의 집적된 정보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존된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는 의료정보보호 차원에서의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의 단계적·체계적 구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