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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우리한테 없다…공개 불가"

  • 등록 2022.11.30 07:03: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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