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승남 의원,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2.06 12:49:0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5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기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1년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57.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식량자급률은 2010년 54.1%에서 2015년 50.2%, 2020년 45.8%로 악화됐고, 곡물자급률도 2021년 20.9%에 불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식량안보지수 순위에서는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약 5%를 농무부 예산으로 배정하며 곡물자급률을 약 1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또 2021년 기준 유럽연합(110%)이나 영국(88%), 중국(92%), 러시아(151%), 캐나다(133%) 등이 곡물자급률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5.0%에서 2015년 3.7%로, 2021년 2.9%로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에 필요한 농업 예산을 확대하려면 매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주요 식량자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5건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2010년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 7.4조 원에서 2020년 34.6조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업 예산 확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