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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세종·여의포럼 출범"

“여의도와 세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

  • 등록 2023.02.07 13:15: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약칭 세종․여의포럼, 공동대표: 김민석·홍성국 국회의원)이 출범했다.

 

세종·여의포럼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69석)의 48.5%인 82명이 참여하는 매머드 포럼으로, 2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여의포럼은 회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곧 1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하여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박 前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미래의 경쟁력이자 제 의정활동의 오랜 화두라며, 넘치는 수도권의 문제와 모자란 지방의 고통을 줄이는 데 세종의사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실무를 끌고나갈 이 총장은 “2월 중에 국회규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망과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개회사에서 현시점에서 “국회규칙의 조속한 제정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다극체제로 가야 하고, 여의도 국회가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젠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 세종시가 위치해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이 정치의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세종의사당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비슷한 시점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두 번째 발표에서 “세종의사당 이전으로 말미암아 여의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 만에 주어졌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이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대학 분교나 금융대학원 유치, 국제기구 아시아본부 유치, 한류신산업의 메카가 될 K-컨텐츠 센터”라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글로벌금융도시를 위해서는 “국제학교(유·초·중·고) 유치,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신속한 재건축, 금융특구형 조세특례 등 묵힌 여의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주재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국토공간체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균형발전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은 “여의도, 세종이 갖는 역사적 경험,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행복도시 건설이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었고,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더욱 촉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이전이 바람직하고, 남겨진 공간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공동대표는 행사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의사당추진은 글로벌금융특구 여의도의 문을 여는 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도약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세종·여의포럼의 의미를 말하기도 했다.

 

 

세종․여의포럼 측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된 공식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여의포럼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중지를 모아 토론회, 현장방문, 각종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김진표 국회의장, 네덜란드 상·하원 면담…"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의회에서 상·하원과 합동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반도체 협력이 강화됐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정부 간 협력을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 제조, 네덜란드는 장비 생산에 강점을 가진 유사 입장국"이라며 "양국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과 산업 당국 간 반도체 대화를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장비 공급망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스마 하원의장과 브라윈 상원의장 역시 양국 반도체 협력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전날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부산항만공사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 간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협력, 과학기술인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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