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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합계출산율 서울시 1위

  • 등록 2023.02.07 15:24:22

 

[TV서울=변윤수 기자] 불과 5년 전 14위에 그쳤던 강동구(이수희 구청장)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서울시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중 14위로 하위권이었던 강동구 합계출산율이 불과 5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새 강동구 주거 여건이 월등히 좋아지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강동구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화된 출산양육 지원정책도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출산특별장려금’은 세 자녀 가정에 매월 10만 원,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입학축하금’은 다자녀 가정의 넷째 이상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1인당 5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산특별장려금’의 경우, 신청일 다음 달부터 막내의 나이가 만 6세가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세대당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강동구에서 넷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최대 1,43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춰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전입세대도 전입과 동시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자녀 네 명 이상이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강동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신청은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분증과 입학통지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관내 기업(단체)과 다자녀가정이 결연을 맺고 결연가정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다자녀가정-기업(단체) WIN-WIN 프로젝트’를 13년째 추진해 오며, 지금까지 83개 기업(단체)이 참여해 251개 가정에 양육비 8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등 임신과 출생에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펼치며 앞으로도 출산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출생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로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인식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강동구가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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