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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운영 개선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2.08 11: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속하지 않는 ‘특화학교’와 ‘대안학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 그리고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 탈락으로 또 한 번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교 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 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에는 빠져있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학교 운영은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과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 지원법안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협의체가 설치되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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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개선 하루이틀에 안돼…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적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고 하자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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