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수)

  • 구름조금동두천 27.4℃
  • 구름많음강릉 33.5℃
  • 구름조금서울 27.9℃
  • 맑음대전 30.5℃
  • 맑음대구 32.0℃
  • 구름조금울산 29.8℃
  • 구름조금광주 29.5℃
  • 맑음부산 23.0℃
  • 맑음고창 29.3℃
  • 구름많음제주 24.9℃
  • 구름많음강화 22.6℃
  • 맑음보은 30.4℃
  • 구름많음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27.0℃
  • 맑음경주시 32.3℃
  • 구름조금거제 23.4℃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총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

  • 등록 2023.03.15 09:24: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 자치단체의 큰 관심을 받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국무총리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강 차 전북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지자체 경제력보다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 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 능력에 맡긴다는 소리가 들려 상당히 우려된다. 이러면 약한 지자체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 직후에 나왔다.

 

윤 회장의 발언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좋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유리하므로 정부가 낙후된 지자체를 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약하다, 강하다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단순히 지역 GDP가 적으니까 약하고, 많다고 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어떤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역에 이전했을 때 그 지역 커뮤니티들이 따뜻하게 성심성의껏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

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미 대사 시절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방문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 말은 '현대차는 여기 들어온 이래 파업이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서라도 파업하려는 분들을 설득하고 기업에도 지역 사회가 힘들어진다고 설득해서 파업에 대한 걱정을 없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을 지역이 해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유치에 대한 강도와 힘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똘똘 뭉쳐서 의지와 성의를 보인다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 공동 구성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기관 간 협력・협의체(네트워크)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Partners)’를 구성, 지하철 승강시설 안전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범식은 지난 16일 오후 4시 공사 본사에서 공사 영업본부장과 주무부서 처장 및 영업사업소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이 약 2,800대 존재한다. 이는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사와 공단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를 출범했다. ‘승강기 안전 파트너스’는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관할하는 공사의 영업사업소와 서울 각 지역 승강기 안전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사무소의 권역별 매칭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안전 협력・협의체다. 승강시설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와 비상시로 나누어 관련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상시 활동으로는 ▲분기별 1회 ‘승강기 안전 멘토링’ ▲역별 사고다발・반






정치

더보기
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