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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남국 코인' 꼬리 무는 의혹에 강제수사 불가피

전자지갑 압수수색해 '공짜 코인·입법 로비' 의혹 확인할 듯

  • 등록 2023.05.15 08:40:38

 

[TV서울=나재희 기자] 거액의 코인을 사고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검찰의 본격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60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에서 시작한 논란은 김 의원의 수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이 김 의원 전자지갑을 추적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넘긴 의심거래 내역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검찰은 애초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담긴 위믹스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11월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60억원대 위믹스에 더해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제기된 의혹도 영장 기각 당시보다 훨씬 구체적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믹스는 이미 발행·유통량이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믹스를 발행한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공시했던 위믹스 유통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유통했다며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공짜 코인' 의혹의 실체는 김 의원의 전자지갑과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수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공짜 코인 또는 거래소 상장 정보를 넘겨받고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코인업계에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 것도 위믹스를 띄우기 위한 수단 아니었느냐고 의심한다.

 

다만 김 의원은 코인을 무상 지급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펌핑(급등)이나 상장 정보를 준 것으로 의심되므로 상납받은 정보로 어떤 코인을 매매했는지, 정보를 준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TV서울=이현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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