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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동백 주민 17년 숙원 '동백IC' 순조…"이르면 2029년 개통"

  • 등록 2023.05.21 08:35:2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숙원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동백지구 주민과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동백IC 신설 사업을 공식 제안했다.

용인시는 이를 계기로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가 구상하는 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425-2번지 일원 만들어지며, 인천 방향 진입로와 강릉 방향 진출로만 갖추게 된다.

이 사업에는 총 875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동백IC 건설 민원은 당초 2006년 동백지구 입주할 때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신갈JC, 마성IC와 근접해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시가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추진한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난해 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이 시행한 적정성 검증에서도 비용 대 편익(B/C)이 각각 1.02, 1.04로 나오면서 IC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통상 B/C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위한 선행 절차인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9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을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 IC 신설 공사는 도로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통상 유사 사례에서 IC 설계부터 완공까지 5년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9년 동백IC가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다녀갔다"며 "동백지구에 입주가 시작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주민 숙원인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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