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수사로 8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개월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그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무고사범 수사에 공백이 있었으나 지난해 수사 개시 규정 개정으로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도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된 사건 중 무고 의심되는 사건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들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