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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광온 "日 오염시킨 바다 위 군사협력, 자존심·국격 무너뜨려"

  • 등록 2023.08.22 11:17: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 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온다"며 "자칫 북핵 발언이 외국인 투자, 금융과 외환 시장,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故) 이용마 기자 4주기와 관련해서 "정권이 무법적으로 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는 지금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이용마 기자의 당부가 더 절절하게 와닿는다"며 "방송법 통과를 비롯해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당력을 모아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 엑스포가 해양 도시 부산이 관광 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고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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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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