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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사고내고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벤틀리' 구속”

  • 등록 2023.09.17 21:24:1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벤틀리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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