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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희근 경찰청장, “'집단마약 경찰관 연루' 유감”

  • 등록 2023.09.18 14:10:2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마약 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집행하는 책무를 지닌 경찰관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마약류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해 숨진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모임에 최소 22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의 투약 여부도 정밀 감정해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 경장은 이 모임과 별개로 마약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A 경장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문모(35)씨를 구속하고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로부터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약독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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