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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사 실수로 환자 사망' 재판받던 간호사 극단 선택

  • 등록 2023.10.01 07:2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했다.

환자 B씨는 2019년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사망했다.

수술이 잘 끝나 다음 날 퇴원이 예정됐으나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자 유족들은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A씨가 주사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A씨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나왔으나 두 달 뒤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 경위 등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주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복원 궤도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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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주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복원 궤도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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