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 등록 2023.10.02 09:53: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이 남은 가운데 여야 모두 곧 총선 모드로 돌입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전에 합의안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서 21대 국회 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이달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활동 기한을 7개월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전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방안에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역할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일정 부분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연금 개혁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현재 월급의 9%에서 12∼18%로 조정) 내면서 연금 수급은 '더 늦게'(현 63세에서 66∼68세로 조정) 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제안이 빠져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납부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일반 국민 수백명을 무작위로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공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총선 뒤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지만, 총선 결과와 연동돼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