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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피습 교사 순직 신청…탄원서에 3만4천491명 동참했다

  • 등록 2023.10.23 17:16:04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23일 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두 3만4천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고인의 유족과 변호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친오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 동생은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출근하던 도중 억울한 죽임을 당해 반드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교사들이 요즘 안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한다"며 "제 동생도 교사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난실 교총 부회장은 "고인은 담임교사는 물론 체육부장에 보직교사까지 맡고 방학 중 자율연수를 기획하는 등 학교에서도 근면 성실했다"며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에 경종을 울린 이 사건이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순직이 인정되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유족의 슬픔이 위로받기를 바라며, 천인공노할 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는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면 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고인에 대한 순직을 요구하는 전국 초·중·고 교원 1만6천91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고인의 학교 측이 학부모, 교원, 학생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은 탄원서 1만7천576부도 함께 전달했다.

모두 3만4천491명의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순직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동참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 심의위원회가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다.

고인의 경우 신림동 등산로가 통상적인 출근길 경로였다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으로 분류된다.

고인은 평소 출근길로 이 등산로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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