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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

  • 등록 2023.10.31 16:16:29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곽병채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채 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 씨가 공모해 이렇게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른바 '하나은행 이탈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다는 것을 관련자 진술과 여러 문건 등을 통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5천만원 외에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청탁 등을 알선한 대가로 총 1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2016년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를 통해 300만원을 기부하고, 2017년 8월에는 남욱·정영학씨에게 각각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새롭게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곽 전 의원 등의 항소심에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같은 혐의가 '대장동 일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미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본다.

앞서 1심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