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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간 700억가량 공적자금 폐광기금 17년간 마구 썼다"

  • 등록 2023.11.05 08:5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원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인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17년 동안이나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성철경 폐광기금 운용실적 평가위원의 논문 '지속 가능 무한 발전을 위한 제안'을 보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지급된 폐광기금은 총 1조5천870억여원이다.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공적자금이다.

재원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 카지노 총매출의 13%이다.

 

폐광기금(단위 100만원)

 

 

◇ 2018년부터 중장기 계획 수립·성과 분석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2003년 11월에 제정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 폐광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조항이 없었다.

중장기 계획 수립,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등의 조항은 2017년 9월에나 신설됐고,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성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폐광기금 조성이 2001년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17년간 계획 없이 사용하고, 성과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17년간 사용한 폐광기금은 1조1천159억원에 달한다.

 

◇ 사업 많은 후생복지 여전히 평가 대상 제외

특히 후생복지 분야는 폐광기금 사업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2018년부터 실시한 성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폐광기금 사업의 분야별 비율은 후생복지, 대체산업, 관광진흥, 기반시설, 교육문화 순으로 높다.

성 평가위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태만과 방관이 폐광기금 사업의 실패 원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지자체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새로운 20년 도약을 위한 탄광지역 업무 관계자 워크숍에서 발표됐다. 워크숍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10월 30∼31일 강릉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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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원봉사센터, HDC현대산업개발과 ‘이웃사이 한걸음 더’ 프로젝트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는 지난 6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공동사업으로 ‘이웃사이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웃사이 한걸음 더’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이웃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이웃화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나의 이웃 유형을 테스트로 알아보고 이웃 소통·배려 행동을 실천한 후 ‘모아플랫폼’에 인증하는 일상 실천 활동이다. ‘모아플랫폼’(https://moa.seoul.kr)은 개인의 일상 속 실천 행동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계한 사회변화 플랫폼으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챌린지가 운영되고 있다. 챌린지 참여자의 실천 인증을 모아 공동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기부한 물품 혹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자원봉사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이웃 간 단절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로 풀고, 민·관·기업이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이웃 화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업 연계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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