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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총선후보 경력에 '이재명' 표기 불허”

  • 등록 2023.11.21 16:00:3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경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대해선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총선기획단 3차 비공개 회의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 정보공개와 홍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 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키로 했다"며 "홍보 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 후보 대표 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해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추후 확정될 공천 심사나 경선의 대표 경력 역시 예비 후보자 대표 경력 기준이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령 이재명 당 대표 특보의 경우 '민주당 당 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기획단의 설명이다.

 

그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공천 불이익 우려를 불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름 사용 금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 사용은 과거에도 불허했다"며 "최근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외에서 상당히 있어 입장을 정리해 이번에도 준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선거 운동을 위한 명함에는 정치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명함에는 이름을 써도 된다고 한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항목에서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하지만, 하위 10% 이하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에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는 지난 9월 활동을 마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 감산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며 "혁신안에 제시된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서울시 최초 모아타운까지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갈등‧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에 시행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강북

이재명, “경기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다건 아름답지 않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내 공천 갈등에 탈당자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 데 가만히 있겠느냐"며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 넣는 국민의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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