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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前고검장 압수수색

  • 등록 2023.11.27 14:44:38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과거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곽 변호사는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모(구속기소)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됐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진행됐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제기 이후 경기 남부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백현동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면서 수사는 경찰 주도로 이뤄졌다.

 

이후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는 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정 회장이 이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까지 수사망을 넓혀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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