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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尹대통령,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3.12.07 11:13:0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방송·통신 등 관련 분야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이동관 체제로 망가진 방통위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수족이었다"며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고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수장으로 김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다. 특히 MB 관련 수사에 면죄부를 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1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 줄 것과 여당이 이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이 이끄는 시대전환의 합당 절차가 사실상 완료된 점과 관련해서는 "조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직은 비교섭 단체 몫"이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조 의원을 교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편향된 이념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곧 네덜란드 순방이 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순방 성과를 기대하겠다"며 "지난번 엑스포에서 29표 같은 처참한 외교 성적, 저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구원, 자치조직권 확대 논의 위한 자치분권 포럼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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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핵잠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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